질보장

대학의 설립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 기준: 2020년 8월)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① 「고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대학정보공시

대학정보공시제란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연구 여건에 관한 주요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취업률, 경쟁률, 장학금 등 14개 분야, 62개 항목, 101개 세부항목의 최근 3년간 공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 기준: 2020년 8월)

평가인증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기관 평가인증

대학기관 평가인증을 통해서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학교 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11조의2 제3항에 따라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을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은 각각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를 마련하여 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평가 또는 인증의 결과를 대학과 전문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함으로써 고등교육 질 개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증의 획득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161개 대학과 123개 전문대학이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출처: 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 기준: 2020년 8월)

인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평가․인증 주기
한국대학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5년 (2020.11.16. ~ 2025.11.15.) 5년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5년 (2020.12.20. ~ 2025.12.19.) 5년

(출처 : 교육부 / 기준: 2020년 8월)

프로그램 평가인증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통해서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11조의2 2항과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학교 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11조의2 3항에 따라 8개 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인증의 목표는 전문 분야 학술학위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정한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과정 인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평가·인증 주기
의료 의학 한국의학교육평가원 5년 (2019. 05. 12. ~ 2024. 05. 11.) 5년
치의학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5년 (2020. 01. 08. ~ 2025. 01. 07.) 5년
한의학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3년 (2018. 05. 20. ~ 2021. 05. 19.) 6년
간호학 한국간호교육평가원 5년 (2019. 11. 28. ~ 2024. 11. 27.) 5년
건축학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5년 (2017. 05. 31. ~ 2022. 05. 30.) 5년
경영 한국경영교육인증원 3년 (2018. 09. 10. ~ 2021. 09. 09.) 5년
공학 한국공학교육인증원 5년 (2018. 01. 07. ~ 2023. 01. 06.) 6년
보건의료정보관리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2년 (2020. 08. 11. ~ 2022. 08. 10.) 5년

(출처: 고등교육법, 교육부 / 기준: 2020년 8월)

교육국제화역량인증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를 통해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대해 ‘인증’함으로써 한국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증지표에는 필수지표인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핵심여건지표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한국어/영어),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국제화지원지표인 국제화 비전 및 특성화, 국제학생 생활적응 지원, 국제학생 학습지원, 국제학생 교육성과가 있으며, 현재 88개 대학, 17개 전문대학, 11개 대학원대학이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