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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비준 완료

작성일

2025-05-23

조회수

한국이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이하 '글로벌 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를 2025년 3월 4일 완료하였으며, 비준서는 4월 17일 유네스코 본부에 공식 기탁되었습니다.

지역협약을 아우르는 UN 차원의 첫번째 고등교육 조약인 글로벌 협약은 고등교육 자격의 국제적 인정 확대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학습권 보장과 인재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의 협약으로, 무조건적인 자격 인정이 아닌 당사국의 고등교육제도 내에서의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당사국 간 고등교육 자격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면 타 당사국에서 수여하는 고등교육 자격을 인정할 것을 권고하고,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난민과 같은 자들도 평가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약은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2019.11)되어 2022년 12월에 20번째 비준국(안도라)의 가입으로 2023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이번 비준 절차 완료로 한국은 38번째 비준국이 되었습니다
* 본 협약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기탁 후 3개월째 되는 날 발효

글로벌 협약 비준국: 총 38개국(2025.4월 기준) * 비준 순

노르웨이, 니카라과, 에스토니아, 프랑스, 루마니아, 튀니지, 크로아티아, 교황청,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영국, 코트디부아르, 쿠바, 팔레스타인, 스웨덴, 슬로바키아, 일본, 카보베르데, 아이슬란드, 안도라, 호주, 우루과이, 핀란드, 예멘, 기니, 헝가리, 몰도바공화국, 세네갈, 조지아, 룩셈부르크, 에콰도르,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산마리노, 지부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한민국

글로벌 협약의 비준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역량 있는 외국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는 교육부 지정 공식 국가학위정보센터로서 글로벌 협약 비준 실효성의 확보와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힘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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