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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난민 자격 인정 현황 및 국내 적용 방안 탐색 연구
  • 출판유형
    연구보고서
  • 발행인
    Brendan Howe(이화여자대학교)
  • 발행일
    2020.4.29

소개

내용

● 연구책임자 : Brandan Howe(이화여자대학교)
● 발행기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발행연도 : 2020
● 작성언어 : 한국어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방법
  4. 기대 효과

 Ⅱ. 난민 고등교육에 대한 국제교범적 접근  
  1. 난민에 대한 개념 정의 
  2. 국제 난민 현황 
  3. 난민 고등교육을 위한 국제적 규범 
  4.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5.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약 

Ⅲ. 한국의 난민 현황 
  1. 난민과 제도 
  2. 난민을 위한 고등교육 자격 인정 제도의 문제점  

Ⅳ. 해외 사례 
  1. 북미 지역 
    가. 미국 
    나. 캐나다
    다. 시사점 및 제언  
  2. 유럽지역
    가. 독일
    나. 영국
    다. 노르웨이와 EQPR
    라. 네덜란드
    마. 시사점 및 제언
  3. 아태지역
    가. 호주
    나. 뉴질랜드
    다. 일본
    라. 시사점 및 제언

 Ⅴ.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사례 
   1.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제도
   2.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위원회
   3. 시사점 및 제언
    가. 학력 인정 절차 실행을 위한 중앙기관 설립
    나. 북한이탈주민 학력 인정 제도를 통한 실행방안

Ⅵ. 결론
   1. 한국의 난민 고등교육 인정 제도와 해외 사례 비교 분석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거버넌스 의무
     나. 국제사회의 열망과 영감
     다. 정책 규정 
   3. 기관별 방안 제시 
    가. 정책적 방향 
    나. 제도 구축을 위한 기관별 역할
    다.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 절차 제언 

※ 위 보고서는 내부자료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karic@kcue.or.kr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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